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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에는 근로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나라에서는 노인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여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025년 지난해 대비 15만 원이나 인상되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기한, 그리고 요즘 많이 언급되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언제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 방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 방법
: 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3)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해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나이)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60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생일이 3월이라면 2월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도입 초기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그 금액은 높아졌고, 2021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일반적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4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되는 차등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이 증가하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
1) 노인 단독 가구 월 228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만 원이 높아진 금액으로, 228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 단독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 연금 소득이 12.5% 상승함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가의 노인 복지 정책 방향과 국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3) 그럼 이때 산정되는 소득 인정액의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과 더불어 연금 소득 등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합친 것이 해당합니다. 이의 합계가 월 22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 인정액 산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연금 향후 계획
우리나라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여 2014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더욱 강화하고 좋은 정책으로 개편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 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정 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확인해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5년 기초연금은 총 736만 명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에 배정된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3.8배 증가한 26조 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요.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지원대상 전체에게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으실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